이재명 대통령이 오늘(11일)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, 대통령실이 결과를 브리핑합니다. <br /> <br />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강유정 / 대통령실 대변인] <br />강유정 대변인입니다. <br /> <br />제49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제49차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회의에서는 2026년 경제성장 전략 주요 골자에 대한 현안 토의와 함께 4건의 부처 보고가 진행됐고 이어 대통령령 안 7건, 일반 안건 7건, 보고 안건 1건이 심의 의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대통령령 안 7건 중에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 개정 3건이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생에너지 중심 대전환 구축과 관련된 신재새에너지법 시행령,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지원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법 시행령. <br /> <br />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통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한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보고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 NDC도 2018년 대비 최소 53%에서 최대 61%로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 부처 공직자를 대상으로 12.3 비상계엄 등 내란에 혐조한 이들을 조사해 인사조치의 근거를 확보하고 헌법수호 의지를 바로세울 헌법존중정부혁신TF 설치를 전격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이 대통령은 내란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서 형사처벌과 행정책임 혹은 인사 조치를 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서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크게 공감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제부총리가 보고한 2026년 경제성장 전략 주요 골자에 대해 이 대통령은 중요한 건 결국 민생이고 민생의 핵심은 먹고사는 문제라면서 경제회복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식품 관련 물가 안정이 정말 중요하다면서 대기업들이 독과점적인 지위로 물가를 올리고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통제해 달라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한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기술 탈취처럼 힘 없는 사람들을 쥐어 짜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도 철저히 막아달라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내 주식 장기투자 촉진과 관련해서는 경영권 확보를 위해 주식을 장기보유하는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이 실제 혜택을 볼 수 있게 세부적인 계획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가 마련한 혐오 발언에 대한 대응 방안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사실적시 명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111114414080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